李在明宣布整治“七大非正常现象”:房产乱象、股价操纵成重点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李在明总统将毒品犯罪、公职腐败、电信诈骗、房地产违法行为、高额恶意欠税、股价操纵、重大灾害等规定为“七大非正常现象”，并要求制定根除这些问题的对策。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总统6日在青瓦台主持首席辅佐官会议时表示：“要想跨越从外部袭来的危机巨浪，就必须以将我们社会内部存在的非正常因素恢复正常的努力作为支撑。”并作出上述表态。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总统强调：“要让社会形成这样一种认识——如果试图获取不当利益而被抓到，就会遭受严重到无法翻身的经济损失，甚至可能身败名裂。”并指出，“如有必要，也应尽快完善相关制度。”

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他还指出：“即使制度本身已经相当完善，也经常出现这些完善的制度无法被正确或充分执行的情况。”并敦促“务必使现有制度得到彻底执行”。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总统还补充道：“必须把整个社会的制度改善得更加公平、透明、合理，彻底结束那种‘违反规则就能获利，遵守规则反而吃亏’的非正常时代。”并表示：“只有这样，社会共同体对规范的信任与连带才会更加牢固，也才能打开通往国民生活大飞跃的道路。”